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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고액 부채에 대해 고민하고 있는 경우, 법원이 채무를 재조정하여 지원하는 개인회생 제도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최대 100%까지 이자를 감면받을 수 있으며, 원금은 최대 90%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개인회생 자격 조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상담과 신청을 무료로 도와주는 기관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는 개인회생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자가진단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사전에 자격을 확인할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개인회생제도란?
개인회생은 채무자의 경제적 상황을 고려하여 채무를 재구조화하고, 최저 생계비를 보장하여 기본적인 생활비를 충족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총 채무액이 무담보 채무인 경우 10억 원, 담보부 채무인 경우 15억 원 이하인 개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미래에 일정한 금액을 지속적으로 얻을 수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며, 3년 동안 특정 금액을 상환할 수 있는 조건을 충족하면 나머지 채무를 면제받을 수 있는 절차를 통해 재정적인 부담을 줄여줍니다.
이제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위한 핵심 신청자격 조건 5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자격 조건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위한 핵심 자격 조건 5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1. 파산의 원인 및 우려 (지급불능)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하려면 지급불능한 상태에 있거나 그런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어야 합니다. '지급불능'은 예정된 대로 채무를 지불할 능력이 부족하여 객관적으로 채무를 즉시 이행할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개인회생은 계속되는 지불 불능 상태에서 채무를 협정된 대로 지불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필요합니다.
2. 개인채무자와 개인회생 신청
신청자는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채무자로 분류되어야 합니다. 개인채무자는 일반적인 개인을 말하며, 법인체인 기업은 해당 제도를 활용할 수 없습니다.
3. 채무 총액 한도
채무액은 담보부채무와 무담보채무의 합산으로 계산되며, 담보부채무는 15억 원, 무담보채무는 10억 원 이상이면 개인회생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4.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
급여소득자는 일정 주기로 수령되는 급여나 연금과 같은 안정적이며 예측 가능한 소득을 가진 개인을 의미합니다. 영업소득자는 다양한 소득원을 가진 개인을 지칭하며, 다양한 경제 활동으로 얻는 소득을 향후에도 예측 가능하게 지속적으로 얻을 수 있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5. 가용소득(= 수입 - 생계비)
개인회생 절차에는 3년 동안 가용소득을 활용하여 채무를 상환하는 과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가용소득은 개인이 얻는 수입에서 생계비를 차감한 나머지 금액을 나타내며, 생계비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정해진 최저 생계비를 의미합니다. 가용소득은 채무 상환에 모두 사용되어야 하기 때문에, 개인회생을 신청하려면 충분한 가용소득이 필요합니다.
개인회생 신청
◈ 개인회생 기간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앞서 언급한 여러 가지 조건들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그 후에는 법정에서 채무자의 변제 계획이 승인되어야 하는데, 이는 일반적으로 3년 동안 채무를 변제하는 기간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채무자는 변제 계획에 따라 정해진 주기로 특정 금액을 상환하게 되며, 이를 성실히 이행할 경우 3년이 지난 후 남은 채무 잔액이 면책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개인회생이 채무자에게 새로운 시작의 기회를 제공하고, 재정적 부담을 덜어주는 중요한 절차로 인식되는 이유입니다.
◈ 개인회생 신청 방법
개인회생을 신청하려면 보통 본인의 거주지에 해당하는 지방법원 본원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서울 지역에서는 서울회생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개인회생 절차와 신청서 작성
처음 단계는 개인회생 절차 신청서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이 신청서에는 채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신청 목적 및 원인, 채무와 재산 정보, 연락 가능한 집 및 직장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등의 정보를 포함해야 합니다.
✅ 재산과 채무 정보 첨부
신청서에는 재산 목록과 개인회생채권자 목록을 첨부해야 합니다. 또한 "별지 개인회생채권자 목록과 동일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으며, 재산은 별지 재산 목록에 기재된 대로입니다"라는 내용을 꼭 작성해야 합니다.
✅ 개인회생 신청서류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는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의 양식 모음에서 확인하고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이 양식은 정확한 신청서 작성을 돕고 필수적인 정보를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개인회생 무료상담 및 지원
1.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는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을 위한 금융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센터는 경험 많은 상담 전문가들이 준비돼 있어, 채무자의 개인 상황을 신속히 파악하고 필요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실무에 익숙한 담당자들이 서류 작성부터 전반적인 절차에 걸친 도움을 성실하게 제공하여 개인회생 절차를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 1644-0120 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대한법률구조공단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전국적으로 무료 개인회생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서울과 대전에는 특별히 개인회생파산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어,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분들에게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 곳에서는 실무에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상담 전문가들이 상담을 진행하며, 개인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해결책을 제시해줍니다. 상담 예약 및 문의는 ☎ 132 로 가능합니다.
3. 신용회복위원회
신용회복위원회는 파산 및 개인회생에 관련된 무료 상담 및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입니다. 각 지역에 상담센터가 설치돼 있어서, 개인의 상황을 신속히 파악하고 적절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이 곳에서는 상담을 통해 개인의 재정상황을 정확히 분석하고, 필요한 조치 및 절차를 설명하여 개인회생 절차를 시작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문의는 ☎ 1600-5500 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 처한 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무료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 센터들을 찾아보세요.